[경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평소 구독해서 보고 있는 퇴직연금 한국경제 기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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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적배당형 상품만 허용?..보험업계 "원리금보장형 선택권도 있어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포함하느냐 여부다. 증권·자산운용업계는 그동안 쥐꼬리만 했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기금을 ‘혁신 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만 구성될 경우 위험 회피형 근로자의 선택권과 수급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여야 및 업계 간 대결 구도 형성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란 개념이 처음 생겼다. DB형(전체 적립금 60.2%)에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퇴직 당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확정돼 있고 매년 적립금 운용 책임도 회사가 진다. DC형(26.3%)은 회사가 매년 내는 기여액이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으로 결정돼 있으며 근로자가 책임지고 적립금을 운용한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에겐 DB형이 유리하다. 급여 인상률이 낮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DC형이 유리하다.

문제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DC형 가입자의 83%는 가입 후 단 한 차례도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표준규약에 따르면 가입자가 이처럼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다.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 탓에 최근 5년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연 1.77%에 그쳤다.

‘쥐꼬리 수익률’ 비판이 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DC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냈다. 그러다 3월 정무위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까지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동시에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계 간 대리전 성격까지 띠게 됐다.

 “근로자 선택권과 수급권 보호가 우선”

여당과 금투업계 측은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자산이므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고 최종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대로 야당과 보험업계는 한국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6.7년(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불과한 데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DC형으로 전환된 50대 중반 이상 근로자는 정년퇴직까지 불과 3~5년밖에 남지 않아 장기투자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형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에 투자하면 (원리금보장형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이직률이 높고 이런저런 사유로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은 국내 현실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실적배당형으로만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법 과정에서 업권 간 차별은 곤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DB형 퇴직연금 기금에 대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만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여당안에도 보험업계는 “업권 간 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 가능 상품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증권사나 운용사 역량이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더 낫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내년 4월 도입되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적립금운용위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매년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따로 적립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금융상품에 자동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지금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은행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자동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다. 다만 가입자가 실적배당형으로 바꿀 수 있다. ‘쥐꼬리 수익률’ 지적에 펀드 등 실적배당형을 디폴트옵션으로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만 허용?..보험업계 "원리금보장형 선택권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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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연금펀드, 정기예금과 수익률 비교해보니..'반전 결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사전지정운용제)의 근본 취지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넣어두지 말고 주식형펀드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수익률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디폴트옵션으로 실적배당형만 포함하자는 게 여당과 증권·자산운용업계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5년 동안 실적배당형과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 격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높은 증시 변동성 탓에 투자 및 회수 시점에 따라 실적배당형이 오히려 수익률이 낮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8년 펀드가 예금보다 수익률 낮아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2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퇴직연금 공모펀드(2020년 말·399개)의 1년 수익률 평균은 5.1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연 2.90%)과 2.22%포인트 차이다. 반면 이 기간 퇴직연금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1년 수익률)을 기록한 해는 2008년(-8.44%) 2011년(-0.10%) 2016년(-0.33%) 2018년(-5.08%) 등 4개 연도에 달했다.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도 2008년과 2018년 각각 정기예금보다 오히려 낮은 성과를 보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정해주더라도 2011년과 2016년, 2018년에는 그만한 위기가 없었음에도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보다 성과가 저조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위험 회피 성향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하는 것은 수급권 보호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도 “선진국에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디폴트옵션은 수많은 송사에 휘말리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그때마다 사업자는 물론 (이를 허용해준) 정부까지 곤욕을 치르는데 시장 변동성이 큰 한국에서 실적배당형 중심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면 혼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적배당형 위주의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 호주 등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5년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은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항상 이직 또는 퇴직을 고민해야 하는 근로자로서 마지막 보루와 같은 퇴직연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

물론 금융투자업계도 할 말은 있다. 우선 디폴트옵션 조항이 발동되기까지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민호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되는 ‘적격 연금상품(펀드)’은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한 상품으로만 구성한다”며 “근로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이미 이들 상품 가운데 후보를 선택해 놓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다 됐는데도 가입자가 후속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두세 차례 사전 고지도 하고 총 한 달 반의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앞서 스스로 선택했던 적격 연금상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격 연금상품에는 은퇴 시점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자산배분 기능이 내재된 ‘타깃데이트펀드(TDF)’나 밸런스드펀드, 안정적으로 시장 금리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SVF(Stable Value Fund)’,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 원리금보장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상 타파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도 DC형 가입자가 실적배당형이든 원리금보장형이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며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자고 하는 것인데 현행과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제도를 바꾸는 의미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창현 의원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무리 안전하게 운용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질적으로 다르다”며 “은행 예금도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대비 누적 수익률이 크게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퇴직연금펀드, 정기예금과 수익률 비교해보니..'반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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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