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환경 시대,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미래 모습

안녕하세요. 매일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딜의 구조는 2+1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안전망 강화'보다 '그린뉴딜'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기후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정부가 계획한 환경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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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지식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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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 배경 :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 추진방향 :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Net-zero) 사회 지향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차질없이 이행,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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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1) 국민 생할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리모델링 
•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 도시 기후,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 ICT 기술기반 맞춤형 환경개선지원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심녹지 조성 
•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 복원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전국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대상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 지능형 하수처리장, 스마트관망 관리 통한 도시침수, 악취관리 시범사업 추진 
• 수질개선, 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 상수도 정수장 고도화, 노후상수도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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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1) 에너지 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한국판 뉴딜 발표에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나왔는데 그린뉴딜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것인가? 내용을 정리하면 할 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이버는 디지털 뉴딜이었고요. ㅎㅎ

(2) 신재생 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 타당성 조사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추진 
•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 도입,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 지원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3)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승용,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대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등 수소 유통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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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1)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 환경, 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전주기 지원 및 그린스타트어  타운 1개소 조성 
•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 팩토리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설비 지원 

(2) R&D 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상용화 기반 구축, CO2로 화학연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 
•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 등 개발 추진 
• 노후 전력기자재, 특수차, 엔진, 배기장치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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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이 1930년 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 '구제, 회복, 개혁'에 중점을 두고 뉴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전체론적 관점의 계획이라, 개인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할지에 대한 뚜렷한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이제 주무부처 각 지자체들의 먼저 움직이겠죠?

다만,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960년 대한민국 사회가 재건될 때 새롭게 모든것이 새롭게 시작했다면 2020년 한국판 뉴딜은 아날로그로 유지되었던 것 중 현재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되고 나머지는 지능형 정부,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뉴딜 정책을 보면서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더 많은 상상력이 요구되는데, 우리 일상에 '디지털과 그린'이 주요 콘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은 충분히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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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 

※ 참고자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대한민국정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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