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계획 발표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공부했는데, 최근 정부의 8.4 대책 발표로 인해 의사결정을 잠시 보류하기로 생각하면서 11만 호 주택공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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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TF' 구성, 세부계획 수립 및 절차간소화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공공재개발 2만 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 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 호, 개발 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 호)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합니다.

ⓒ Visit Seoul Net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습니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 예정입니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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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 계획 발표 

ⓒ Visit Seoul Net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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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
• 신규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
•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
•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 

202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는 올해 11월부터 발표되는 후보지 '공공재개발사업 지구'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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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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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6만㎡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
•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 시는 11개 단지 1.2만호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 공원 등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고, 사업 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 자치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
• 지역주민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개발모델이 되도록 할 계획

간략하게 11만호 주택공급 위해 땅을 찾겠다는 것 같고, 명칭만 공공재 개발사업이지 큰 틀에서 집을 정부에서 더 짓겠다는 소리로 들리며, 이것이 사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반전세 계약이 내년에 만료인 저로서는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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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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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 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
•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한고, 공공 정비사업 TF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
•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 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
•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

대량 집 확보를 위해 돈을 잘 쓰기위해 회의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히 큰 인사이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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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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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 TF도 즉시 가동
•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
• 서울시가 지난 7월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7.18~7.19, 리얼미터)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
• 국토부 또한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음
•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 설계를 해 나갈 예정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당장 해답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만요.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시원한 해답이 아니긴 하네요. 4대 계획이라고 봤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인사이트를 찾기란 어렵고 부동산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니까요. 또 공급되는 물량이 100% 내 것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머리를 차갑게 해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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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정리를 하며 다방면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더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정책과 법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꾸려나가야 겠지요. 사실 계획을 정리하기 전에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업무 보고서 정리만 끝낸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힘내서 부동산 동향 및 공부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저 집 있는 분들이 부럽습니다...ㅋㅋㅋ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