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공부하는 나루입니다. 오늘 부동산 공부는 국토부와 서울시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해 유용할 만한 부동산 지원 정채 관련 정부 사이트를 파악하겠습니다.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 전달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이제 부동산을 알아가는 과정이므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INDEX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현황
2. 20.06.17 부동산 정책 검토
3. 서울시 주거정책
4. 부동산 지원 관련 정부사이트
1.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현황
정책을 살펴보기 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김현미 장관의 인사말와 조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사말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좋고, 조직 역시도 업무의 중요도를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인사말
인사말의 첫 부분이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으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체 인사말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파트(부동산)를 투자(돈)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인 '집'으로 규정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 방침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국토교통부 조직도
조직도를 보면 그 기관의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예상한 대로 아주 큰 조직이었습니다.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뉘는데, 저는 1차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아래 '국토도시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국'에 시선이 갔습니다. '국토 → 토지 → 땅 → 부동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사견을 더하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국토교통부의 주요 과제 인듯 합니다.
3) 국토교통부 2020 업무계획
국토교통부의 2020 업무계획 보고에 따르면 ① 혁신인프라 구축을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국토교통산업을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③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④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한 편리한 출퇴근길, ⑤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5개의 '핵심추진과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주제가 흥미 있어 보이지만, 오늘은 ③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의 세부 내용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제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만한 것은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인 거 같네요.
*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갈 계획
*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ㅅ요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
*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주택을 적기에 공급
- 수도권 주택 30만호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을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 호 조기 추진하여 우선 1천 호에 대해서 연내 입주자를 모집 계획
-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GTX역세권 개발 통한 자족기능 대폭 보완
* 부통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감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 확대,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트라인 마련(20.06)
-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 펀드 도입
2. 20.06.17부동산 정책 검토
정부는 6.17(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정책 파일을 열어 보니 34p가 되더라고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 같고, 사람들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해석될 거 같더라고요. ^^ 주요 추진과제는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4.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자가 소유'가 목표이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부분에 가장 눈길이 갔어요. 왜냐하면 관심지역이 서울인데 이곳이 딱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이죠. 또한, '12.16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와 3은 살펴보지 않을 계획인데 해당 내용은 제가 참고자료 부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서울은 당연히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요, 이번 발표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1주택자의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는 저한테 딱히 해당되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 조치 이행 부분을 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추후에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3. 서울시 주거 정책
서울시는 주거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정책은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와 무주택 시민(나야 나!)을 위한 주택 분양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주택임대, ②주택금융지원, ③주택개량지원, ④주거복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저로서는 주택금융지원 부분에 관심이 가서 클릭을 해보니 '내게 맞는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보니, 내가 맞는 주거복지 혜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여기서 각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찾고 관련 지원을 찾아보는 게 시간 절약에 제격일 것 같습니다.
주거정책 이외에도 임대/분양정보, 자가진단, 온라인 상담 등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곳을 애용 좀 해보려고요.
4. 부동산 지원 관련 정부 사이트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관련 내용들을 찾다 보니, 관계기관들에 대해서도 찾아보았는데요. 보기에 괜찮았던 홈페이지 공유드립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hf/sub01/sub_main01.do
- 주택도시기금 : http://nhuf.molit.go.kr/
- 전/월세 임대포털 : https://jeonse.lh.or.kr/jw/main.do
- 한국감정원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 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www.khug.or.kr/index.jsp
이렇게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 공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 목표는 뚜렷하니,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루 올림
* 참고자료 (검색 일자: Jun 27,20)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rtal.do
2) 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계획, https://www.molit.go.kr/2020plan/main.jsp
3)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20.06.17 업로드
4)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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